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을 피해나가는 방법은 모자이크처리입니다.

관리자

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.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.

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적 권리입니다.

그런데 이 두가지 제도는 정보보호와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.  CCTV  모자이크 처리는 이 충돌을 피해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 


- 첨단영상 셀컷 모자이크-